법사위 뜻
법사위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약자이다.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헌법재판소 사무, 탄핵 소추,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통상적으로 야당이 맡은 경우가 있으나, 반드시 야당의원이 맡는 것도 아니다.(관례가 깨진바 여러 차례 있음)
** 위의 설명만 보면 법사위에 소속된 국회의원들 권한이 막강해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다.
국정의 중요쟁점들은 법사위원들이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법사위 소관사항
가. 법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헌법재판소사무에 관한 사항
바.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사.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아.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제22대 국회- 법사위 위원 명단
위원 정수- 총 18명(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법사위 위원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 을)
법사위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 갑)
법사위 위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박균택-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을)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김도읍-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박형수-국민의힘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유상범-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장동혁-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정점식- 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
조정훈-국민의힘 (서울 마포구갑)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법사위 위원장 임기 이슈
상원위원장 임기는 상임위원 임기 2년과 같다.
그러나 1년식 여야가 돌아가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돌아가며 맡는다.
2024년 6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1년동안 번갈아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