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 중에 있다.
이란의 핵을 포기 시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군사 목적이긴 하나, 아무래도 전쟁으로 인한 여파(고유가)가 상당하므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하다.
우리나라는 두차례 대통령 탄핵 사례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어떨지 알아보겠다.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
1. 미국 하원에서 과반수의 동의에 탄핵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탄핵은 대통령 자리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넘기는 것이다.
2. 상원에서의 탄핵- 탄핵 재판
상원에서 재판을 열고 2/3 이상이 찬성해야만 실제로 대통령이 파면이 된다.
## 한국에서 사례와 다른점
한국: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제출-> 헌법재판소가 재판
미국: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제출-> 상원이 재판
미국은 정치인이 정치인을 심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당이면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을 2번 당했으나, 상원에서는 두번 다 살아남을 수 있던 것이다.
미국 대통령 탄핵 사례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탄핵된 경우가 몇차례 있다.
앤드루 존슨, 빌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2회)가 그러하다.
하지만 이 셋 모두 상원에서 무죄를 받았으므로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0명이다.
하원이 ‘기소’ 역할을 하는 것이고, ‘상원’에서 실질적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기 때문에 2/3이라는 벽을 넘기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역사상 실제 파면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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